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시행령(안)

제1조 (목적)
이 영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폭력 행위)
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이 개인 또는 집단으로 다른 학생에게 폭행, 협박, 따돌림, 공갈, 상해, 감금, 약취·유인, 추행, 모욕, 명예훼손등을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의견수렴 등)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제4조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당해 기관의 의견을 매년 12월 1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제4조 (관계중앙행정기관)
법 제6조제2항, 법 제7조제2호 및 법제8조제3항제2호에 규정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은 법무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검찰청, 경찰청등으로 청소년 관련 업무 또는 학교폭력예방·대책 업무와 관련된 기관을 말한다.
제5조 (기획위원회의 소집등)
①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