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과 원격민주주의

2. 원격민주주의 비판론
1) 정보=힘=민주주의의 가정
: 컴과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광범위한 정보의 즉시적, 보편적 접근이 가능해지며 이 기술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이 낮아지고 편리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정보기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낙관적 전망
→ 부자 vs 빈자 / 기득권자 vs 비기득권자간 차이의 소멸/ 민주적 사회로의 전환
→ 정보가 힘이고 정보기술이 사회전체에 정보를 확산시키기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공유 (중앙집권적 권위체제나 위계구조가 점차 소멸)

반론) ⇒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전개되고 있는가?
정보기술의 발전이 시민의 정보이용을 증대하고 평등한 사회관계를 유도했기 보다 정치경제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에 의해 정보기술이 이용됨으로써 더욱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재생산하고 있다(Winner)

① 사람들이 현재 심각한 정보부족의 상태에 직면하고 있는가?
→ 원격민주주의자들이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보의 사회적 확산이 사회를 바람직하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은 과거 교육기회의 제한/문자해득력의 저조 등에 기인한 사회적 불평등 /부자유의 경험에 비추어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