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준기소절차

Ⅰ. 서 설

1. 의의
재판상 준기소절차란 공무원의 직권남용죄(형법 제 123조, 124조, 125조)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 고발인의 재정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재판을 거쳐서 사건을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기소가 의제되는 제도이다.

2. 취지

① 검사의 공소의 제기없이 법원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의제되는 점에서 기소독점 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

②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제한으로서, 기소편의주의의 법리에 어긋나는 검사의 부당한 불기 소처분을 시정하는 방법의 하나에 해당한다.(판례)

Ⅱ. 준기소절차의 구조
준기소절차는 재정신청의 이유의 유무를 심사하는 법원의 재판절차이면서, 한편으로는 공소제기 이전의 절차로서 법원의 재정결정은 공소제기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데 불과하다.
1. 의의
준기소절차의 구조를 “수사”로 볼 것이냐 “재판”으로 볼 것이냐의 구조 론이 문제이다.
2. 학설

① 수사설 : 준기소절차는 공소제기 전의 절차로서 수사절차이므로 신청인의 절차관여는

배…(생략)

② 항고소송설 : 준기소절차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건 의 항고소송에 준하는 절차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신청인과 검사는 대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절차에 관여할 수 있게 된다.

③ 중간설(다수설) : 준기소절차는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심사하는 항고소송으로서의 성격과 수사의 속행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갖는다는 견해이다.

④ 형사소송유사설 : 준기소절차는 수사절차가 아니라 형사소송에 유사한 재판절차라는

견해이다.

① 형법 제 123조 내지 제 125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는 검사로부 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 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