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사례연습

Ⅰ. 사안의 논점

먼저 사안에서 갑은 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1998년 3월부터 유흥주점으로 무단용도 변경하여 2000년 11월까지 계속 사용하여왔으나, 도중에 건축법(1999.2.9)과 동시행령(19999.4.30)에서 판매시설과 유흥주점이 같은 시설군에 속하게 되어 건축법상 무단용도변경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이는 형법의 시적적용범위에 관한 것인 바 행위시법원칙과 예외가 문제되며, 따라서 이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의 법적성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상태범과 계속범은 범죄행위종료의 시점이 다르고 따라서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갑은 외상값을 갚지 않는 을로 하여금 자신이 을명의로 쓴 지불각서에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였고, 이 과정에서 갑은 평소 알고 지내던 깍두기 후배 3인을 불러 을을 지켜보도록 하면서 험상궂은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며, 을이 마지못해 서명날인을 한 지불각서를 그의 손에서 빼앗아 갔다. 먼저 갑은

ⅰ)깍두기를 동원하여 험상궂은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과연 협박죄에 해당할 것…(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