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요 약

1. 한-칠레 FTA 주요 내용

❐ 한-칠레 FTA는 1999년 협상을 개시한 후 3년 만에 타결되었으며, 1년 4개월의 비준동의 과정을 거쳐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됨

❐ 우리나라와 칠레는 품목수를 기준으로 각각 94.5%와 96.5%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입관세를 10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합의

o 우리나라는 쌀, 사과, 배 등을 예외품목으로 하여 관세철폐대상품목에서 완전 제외하였으며 칠레는 냉장고, 세탁기 등을 자유화 대상품목에서 완전 자유화함

2. 한-칠레 FTA의 의미

❐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체결한 FTA이며, 이전의 다자간 무역협정 위주의 통상정책에서 지역무역협정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데서 큰 의미가 있음

o 또한 한-칠레 FTA는 아시아 국가 중 남미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음

o 3년간의 칠레와의 협상과 비준동의 과정을 거치면서 FTA 협상 및 정책 추진상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음

3. 한-칠레 FTA 발효 1년의 평가

❐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 증가율이 크게 상승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