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활동

(1)자원배분효과

정부지출의 자원배분효과를 분석하기위해서 정부가 민간부문에 지출하는형 태에 따라 두가지로 구분할수있다. 하나는 정부의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 하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지출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부문에 대한 이전지출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이있다.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게되면 민각부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는 공공부문으로 이동하게된다. 이결과 정부부문의 공공사용량은 증가하는반면 민간부문의 생산은 감소하게된다. 따라서 두부 문의 생산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화나 서비스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어떻게 나누어 사용할것인가를 결정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