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98년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여성노동자의 71%가 4인이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조항은 현재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다. 99년 1월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도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었으나, 여성관련 조항으로는 산전후휴가만 적용받을 수 있다. 즉 4인이하 사업장 여성노동자들은 생리휴가, 시간외근로 제한, 야간근로 제한, 수유시간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기업규모별로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이 달리 적용되고 있음에 대해 그간 여성, 노동계에서는 전 사업장으로의 확대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 전면 배제되는 여성취업자층이 있다. 이들은 노무도급, 위임, 위탁 등 다양한 이름으로 계약하거나 아예 계약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로써, 골프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판매원, 검침 수금원, 텔레마케터, 에니메이터 등 주로 여성들이 많이 취업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고용형태의 여성노동자들 상황은 정부의 기본노동통계에서조차 제외되어 있어 그 규모조차 알 수 없는데, 노동계에서는 100만명으로 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