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의견조사결과

Ⅰ. 조사배경 및 목적

2000년 7월에 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1,2차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오는 9월이면 제3차 신상공개가 시행될 예정이다. 국제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특수한 방식이라고 지칭되고 있는 현행 신상공개제도가 1차로 실시되던 날,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는 하루종일 마비될 정도였고 그 후 1달 동안 청보위 홈피의 페이지뷰는 100만에 가까웠다고 한다. 그러나 이처럼 세인의 관심을 끌었던 소위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1,2차 공개과정을 통해 ‘신상공개’라는 단어 자체에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기에 충분했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은 물론이거니와 직장명, 구체적인 주소지가 빠져 있음으로 ‘신상공개’가 아닌 ‘신상불명’이 되므로 동명이인의 피해 문제가 부각되었고, 공개대상자 중에는 소위 사회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음으로 해서 일반시민들에게 씁쓸함을 자아내었었다. 그러나 애시당초 청소년 성보호법에 근거한 신상공개제도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