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비용에 관한 부담관계

상대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회사성립에는 관계가 없지만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사항의 효력이 회사에 대해 인정되지 않는 사항이다. 상법에서는 개인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남용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결과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변경이 강제되는 변태설립사항과 기타사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변태 설립 사항으로는 ①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②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④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등이 있다. 또 기타사항으로는 명의 개서 대리인의 설치, 수종의 주식, 무기명 주권@전환주식@무의결권 주식의 발행, 주식의 이익소각, 총회결의사항의 확대, 이사@감사의 임기연장, 건설이자의 배당, 주주총회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 회사의 존립기간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임의적 기재사항이란 절대적@상대적 기재사항이외의 기재사항으로 정관의 기재가 없어도 효력이 인정되지만 정관에 규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