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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과 eU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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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무역과 전자상거래가 실시되면서 UCP라고 불리는 전자결제시스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그 특징과 적용범위등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전자무역과eUCP
전자무역과eUCP
본문/내용
지금까지 신용장거래에서 기존의 종이서류의 제시를 대체할 전자기록의 제시에 대해서 적용될 통일규칙인 eUCP와 전자결제시스템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세계적으로는 수년동안 무역EDI에 대한 진전이 각국에서 있어 왔기 때문에 무역분야에서의 전자결제시스템의 구축과 실현문제는 큰 어려움 없이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인터넷의 보급확산이 이와 같은 전자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무역환경을 조성했다. 신용장거래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적 기록의 제시에 의한 매입(negotiation)이 가능해 짐에 따라 새로운 무역관습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eUCP신용장하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새로운 무역관습을 예상할 수 있다. 첫째, 수익자에 의한 제시완료의 통지(the notice of completeness of presentation)라는 새로운 업무가 추가된다. 매입에 필요한 전자기록이 각각 다른 기관에서 은행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송부되기 때문에 일괄제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것을 수익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매입은행 등 지정은행 앞으로 제시가 완료되었다는 통지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수익자가 관련기관에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번거로…(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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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원진, 전자적 제시를 위한 UCP 500의 추록, eUCP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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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전자거래진흥원, B2B 무역결제 워킹그룹, 2001.1.
5). 國際商業會議所 日本委員會, UCP500のための荷爲替信用狀の手引き, 1995.
6). 新堀聰, 現代貿易賣買, 同文舘, 2001.
7). 강원진, 신용장조건과 서류심사의 기준검토, 무역상무연구, 2000.2
8). 박석재, 사이버무역시대의 신결제방식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2000.8
9). 서정두, 전자무역에 관련한 국제신용장 관습의 최근 동향과 과제, 무역상무연구, 2001.2.
10). 오원석 외, 인터넷무역론, 법문사, 2000.
11). 최준선, 전자서명과 전자인증의 제문제, 무역상무연구, 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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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James G. Barnes & James E. Byrne, “E-Commerce and Letter of Credit Law and Practice, The International Lawyer, Vol.35.No.1, 2001.
14). 대한상공회의소·ICC국내위원회, eUCP와 ICC신용장거래해석에 관한 설명회 자료, 2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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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dapw***** Date : 2013-11-03 FileNo : 16139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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