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전자정부

전자정보화 추진상의 특징

1. 행정정보화를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보고 제도 개선, 구조 개편과 함께 정보통신기반 정 비를 병행 추진
1) 카스미가세키 WAN(성청 간 네트워크) 카스미가세키 WAN: 총무청의 관할하에 현재 행정정보시스템연구소가 설치운용을 담당하고 전자우편시스템과 전자문서교환시스템, 국회관련업무지원시스템, 백서나 조사연구보고서 등의 데이터베이스시스템, 행정정보소재안내시스템, 인허가시스템 등의 어플리케이션 설시를 목표로 정비가 진행되고 있음)의 도입과 정보공개법 제정 등을 통해 정부기관 상호간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간에도 정보의 공동활용을 추진함

2) 행정 정보공개법 등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에 정보공개를 통한 신뢰성확보를 목표로 함
3)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행정개혁에 있어 특히 행정기관과 국민과의 접촉과정의 개혁이 라는 관점에서는 규제완화, 지방분권,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등이 검토의 대상이 됨

2.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과 원칙
-일본이 직면한 고령화와 사회복지에 따른 국가부담 문제의 해결과 전자정부의 구현과 IT기술을 이용하여 교육의료 등의 각 분야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