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시대의 세원배분 조정방향

1.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정의와 성격
①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정의
국세와 지방세 세원배분의 개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정부부문의 가용자원을 배분배율에 따른 양적인 측면과 함께 배분기준에 따른 질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함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은 실제적 접근과 규범적 접근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
첫째, 실제적 접근의 측면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형태(지방분권주의 또는 중앙집권주의), 국가와 지방간의 사무배분, 지방재정 조정제도, 국민경제 발전수준 등에 의하여 규정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어떠한 세원을 어떤 기준에 의거하여 배분하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모아지는데 이러한 세원배분은 국가의 발전을 지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적 배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양조직이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기초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결국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은 “국가가 처한 제반 여건을 기초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어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기준에 의거하여 세원을 분할하는 방식”이라 정의할 수 있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