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이후 기업투자 및 가계소비 동향과 현 내수침체에 관한 분석 보고서

정부는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부양책 및 이를 반영한 예산들을 책정하고 있다. 비유를 하자면 이럴 것이다. 호수를 가두고 있는 댐이 하나 있고 댐 주위 수계에 나무들이 있다고 하자. 나무들은 기업들이고 댐은 소비자와 가계다. 정상적이라면 85% 정도의 담수율을 유지해야 한다. 비가 오면 나무들이 물을 잡고 적당량이 댐으로 흘러와 발전도 하고 농업용수로도 쓰게 된다. 경제가 성장한다는 건 댐의 규모가 커지고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커진다는 걸 말한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것은 이라크 전쟁이나 북핵위기같은 외생변수인데 이는 어쩔 수 없는 변수이다. 그러나 나무가 튼튼하면 경제의 힘이 강하다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 가계에 안정적으로 물이 흘러들게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댐에는 구멍이 두 개가 나있고, 나무가 모여 있는 숲들 가운데 하나가 부실하다. 부실한 숲은 IT 벤처거품 때문에 활력이 없어진 중소기업이다. 여기에는 비가 쏟아져도 머물지 못하고 다른 데로 흘러가게 된다. 반면 대기업 부분은 비가 오면 물을 흡수했다가 댐으로 물을 넣어주고 있다. 댐에 나 있는 구멍 두 개는 카드와 부동산투기로 생긴 구멍이다. 이 때문에 가계의 담수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