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경제와 박정희

(4) 중화학공업화에 대한 비판
중화학공업화가 이른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한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의 토대 역할을 했다는 걸 부인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중화학공업화는 많은 문제점도 않고 있었다.
한국의 중화학공업은 국내 산업간의 분업적 관련 없이 수출 위주의 노동집약적 산업(조선)이나 공해 산업(알루미늄·석유화학·플라스틱)중심으로 개발 추진되었으며,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독단적 의사 결정으로 무리한 투자 지출을 초래하고 투자배분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발생했다. 또한 생산 및 실현 과정에서 대외종속성이 심화되었다. 국내의 산업간 불균등도 심화되었으며 정부의 특혜지원과 강제적 독점 기반 구축에 힘입은 독점의 강화가 심화되었다. 뿐만아니라 중화학공업은 큰 규모의 설비와 투자가 필요한 공업상의 특성 때문에 재벌중심으로 개발이 추진되었다. 그 때문에 재벌들은 빠르게 자본축적을 이룰 수 있었으며, 그로인해 모든 업종에 ‘문어발식’으로 침투하는 경영이 성행했다. 또한 포항제철 설립을 위해 일본자본이 국내에 침투함으로써 대일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