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교육사건

첫 번째로 관심 있었던 교육행정적인 정책사항은 2005년 9월 29일에 공포된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입니다. 우선 작업치료학과에 재학중이며 교직을 이수중인 저에게는 특수교육법과 관련하여 관심일 쏠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치료특수교육학과”와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굉장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서는 약간이나마 저희의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4년에 걸쳐서 작업치료에 대하여 공부하여도 잘 알지 못하는 현실에서 “치료특수교육학과”를 나온 학생들은 (작업치료, 물리치료, 청각·언어치료 등)의 5가지 영역에 해당하는 치료서비스를 모두 학교 안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당연히 학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들의 전문적인 치료서비스의 질적인 면은 떨어지게 되고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부담만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치료특수교육학과”학생과 교수진들의 거센 반발로 계속 법제정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나마 진보한 법을 제정하게 되어서 장애아동들에게 좀 더 나은 학교 환경에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각각의 영역에 있는 전문가들이 점진적으로 학…(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