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선언과 일본의 대 한반도 정책

I. 6.15 선언과 일본

올해 6월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은 분단 반세기의 역사에 일대 획을 긋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남북의 지도자들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남북한 간의 적대적 대결관계를 종식시키고 평화공존 및 실질적 남북협력의 시대의 본격적 개막을 열어갈 것을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는 남북한 관계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간의 이국간 관계는 물론 나아가 동아시아 국제체제의 근본적 전환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6.15선언은 전세계적 냉전해체의 과정에서 유일하게 냉전의 고도로 남아있던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해빙으로 견인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90년 가네마루의 방북 이래 북한과의 수교교섭을 전개하여 왔으나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은 누구보다도 이번 6.15선언을 매우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일간의 현안이었던 납치의혹 문제나 과거사 청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일본의 안보비용을 경감시켜 줄 것이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