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 방안

2) 주인-대리인 문제에 따른 문제점(생산적 효율성의 문제)

(1) 공적소유권에 따르는 대리인 문제

공기업은 그 소유주체가 명료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공기업을 주인 없는 기업 또는 주인 없는 대리인이라고 부른다. 공기업은 소유권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다단계 계층구조를 이룬 본인 대리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정보의 비대칭성이 현저하고, 공기업 경영자와 근로자들에 대한 통제가 효과적이지 못해 도덕적 해이라는 형태의 대리인문제가 폭넓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공기업은 과잉인력, 많은 월급등의 비효율성을 유발한다. 또한 공기업의 경영자와 노동자들은 적극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려는 유인이 부족하고, 생산과 직접관계가 없는 경비지출을 늘리려는 경향을 보인다. 공기업은 장기적인 조직의 가치증대로 인한 편익을 나누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무를 완성하려다 실수하기보다는 임무태만으로 인한 실수가 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위험 회피적 행동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