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배경과 방안제시

1. 공기업의 문제점 및 민영화의 필요성
① 공기업 중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이 많으나, 현재의 공기업 관리체제하에서는 이들이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매우 비효율적이며,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인사, 조직, 투자, 생산, 마케팅 등 경영 전 분야에 걸쳐 각종 규제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공기업 자체가 효율을 추구하는 체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조직이 관료화, 경직화되어 있음.
· 산업정책과 기업경영의 미분리와 이윤동기의 부재가 공기업 비효율의 근본원인임. (효율과 경쟁력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한 기업운영을 할 때 가능하 며, 정부가 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현재의 체제하에서는 불가능)
②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엄청난 비효율이 누적될 뿐 아니라 대외개방 이후 국내산업기반의 붕괴 위험마저 존재
· 담배시장은 이미 개방되어 세계 첨단 기업과의 경쟁체제에 돌입하였으며,
· 통신 또한 이미 재벌기업을 포함한 국내 민간기업 다수가 진출하여 경 쟁체제가 형성되어 있을뿐 아니라, 1998년 이후 통신시장이 개방되어 AT&T, BT, NTT 등 세계 유수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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