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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자원의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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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골재 자원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에 대해 쓴 리포트 입니다. 설문 조사 결과를 가기고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를 한 리포트 입니다.
골재자원의수급안정을위한정책방안연구
골재자원의수급안정을위한정책방안연구
목차/차례
Ⅰ. 논의 배경
Ⅱ. 골재 자원의 수급 실태 및 전망
1. 골재 자원의 수급 추이2. 골재 품종별 소비 구조
3. 골재 수급 전망(설문 조사 결과)
(1) 지역별 수급 전망
(2) 골재 품종별 소비 구조 전망
Ⅲ. 골재 자원의 수급 안정을 위한 기본 방향1. 골재 자원의 수급 불안정의 원인
2. 골재자원의 수급 안정을 위한 기본 방향의 설정
(1) 설문 조사 결과
(2) 기본 방향의 설정
Ⅳ. 현안 과제와 정책 방향
1. 바다모래의 채취 규제 완화(1) 바다모래의 채취 실태
(2) 바다모래 관련 환경 규제 현황 및 문제점
(3) 바다모래 채취가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정책 방향
2. 채석 관련 규제의 합리화
(1) 규제 현황
(2) 채석 관련 규제의 합리화 방안
3.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의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 방안
4. 골재 수급 행정 체계의 개선
(1) 골재 수급 계획의 합리화
(2) 골재 수급 체계의 개선
(1) 현행 채석 방식의 문제점
(2) 산정형(山頂型) 벤치커트법의 장려
3. 채석단지의 사후 이용 계획의 수립
(1) 규제 현황
(2) 채석 관련 규제의 합리화 방안
3.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의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 방안
4. 골재 수급 행정 체계의 개선
(1) 골재 수급 계획의 합리화
(2) 골재 수급 체계의 개선
Ⅴ. 골재 자원의 환경친화적 개발 방안
1. 집중 개발 및 단지화(1) 단지화의 필요성
(2) 토지 수용권의 부여 검토
(3) 채석 단지의 활성화 방안
2. 산림골재의 환경친화적 개발 방안(1) 현행 채석 방식의 문제점
(2) 산정형(山頂型) 벤치커트법의 장려
3. 채석단지의 사후 이용 계획의 수립
본문/내용
산림골재는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법｣의 적용을 받는 산림에서 석산(石山)의 원석(原石)을 파쇄하여 제조한 골재를 말하는 것으로서 석산골재·쇄석골재·깬자갈 등으로도 부르기도 한다.
산림골재는 ｢골재채취법｣에 근거하여 ‘산림골재 채취업’ 등록을 한 후, 산림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장기 골재 수급 환경을 살펴볼 때, 양질의 산림골재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산림골재의 확보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이 미흡한 상태에 있다.
산림골재 자원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 채석업자간에 긴밀한 협력 관계가 필요하나 이러한 노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채석 허가 기간은 ‘10년의 범위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기관에서는 대형 석산의 경우에도 이를 분할하여 대개 3년이나 5년으로 허가한 후, 인접 지역에 대하여는 다시 신규 허가를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최초의 채석 허가 기간은 허가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이 10년의 범위 내에서 허가관청이 판단하여 정하도록 하…(생략)
산림골재는 ｢골재채취법｣에 근거하여 ‘산림골재 채취업’ 등록을 한 후, 산림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장기 골재 수급 환경을 살펴볼 때, 양질의 산림골재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산림골재의 확보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이 미흡한 상태에 있다.
산림골재 자원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 채석업자간에 긴밀한 협력 관계가 필요하나 이러한 노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채석 허가 기간은 ‘10년의 범위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기관에서는 대형 석산의 경우에도 이를 분할하여 대개 3년이나 5년으로 허가한 후, 인접 지역에 대하여는 다시 신규 허가를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최초의 채석 허가 기간은 허가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이 10년의 범위 내에서 허가관청이 판단하여 정하도록 하…(생략)
참고문헌
o 최민수, 지역별 골재 소비 구조 분석 및 수급 안정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3. 4
o 한국골재협회, 골재 산업의 중·장기 육성 방안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1. 12
o 최민수·강운산, 골재 채취 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1. 8
o 최중기, 박영수 외, 공유수면 해사 부존량 추정 및 해사 채취 영향 평가 최종보고서, 한국골재협회, 2004. 10,
o 남양광업, 바다모래 채취 환경영향평가보고서, 1992
o 최민수 외, 골재의 공급 행태 및 유통 구조에 관한 기초적 조사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13권 제2호 pp.731～734, 1993.10
o 한국골재협회지, 미국의 골재산업(Ⅱ), 1996. 10, 통권 제12호
o 皆川利雄, 骨材をめぐる問題點と展望, 月刊生コンクリート, Vol.11, No.11, Nov, 1992
o 淸水 智, 我が國における採石の現狀と展望, 月刊生コンクリート, Vol.11, No.10, Oct, 1992
o 社團法人 日本碎石協會, 採石のための實務必攜,, 平成12年 8月
o 中井 裕, 新版 碎石(四訂版), 技術書院, 平成10年 8月
o 詳解 採石技術指導基準, (株)ぎようせい, 平成10年 7月
o National stone, sand & gravel association, Land Use Permitting Guides for the Aggregate Industry, 2000. 1
o 한국골재협회, 골재 산업의 중·장기 육성 방안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1. 12
o 최민수·강운산, 골재 채취 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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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hck0**** Date : 2013-07-01 FileNo : 16138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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