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제도의 변화가 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

Ⅳ. 가족제도의 변화와 인구구조
□ 호주제가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
● 호주제는 아들을 낳아서 가(家)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제도적으로 조장함으로써 남아선호사상을 강화함. 이는 저출산·소자녀 규범과 결합하여 선별적 여아낙태라는 사회문제를 낳고 있음.
● 출산성비불균형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이는 장기적으로 성비교란으로 인한 결혼시장의 불안정화를 초래할 것임.
● 저출산 규범으로 인해 딸만 있는 가족이 증가하고 있음. 이들 가족은 딸의 출가와 더불어 `폐가`가 되는 상징적 불이익을 얻을 것임.
● 평균수명 연장으로 호주의 노령화가 전망됨.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父)의 호적에 남아있는 불합리성이 나타날 것임.
□ 호주제 폐지의 효과
● 남아선호 현상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임.
● 성감별에 의한 여아낙태 현상이 감소될 것임.
● 출생성비 균형을 통해 미래의 결혼시장이 안정화될 것임.
● 딸만 있는 가족의 `폐가` 부담이 사라지고, 가족 자존감이 높아질 것임.
● 출산과 관련하여 여성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 향상, 이는 여성인권향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