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련

Ⅰ.공무원 단체

공무원단체란 공무원의 권익을 옹호하고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직되는 단체ㆍ조합을 의미한다. 공무원단체의 필요성은 공무원의 의사표시의 통로, 일반공무원의 실태파악에 기여, 관리층과 직원과의 상호이해증진과 대내 민주화, 일체감형성과 사기양양, 행정관리ㆍ제도상의 개선 등에 기여에 있다.

공무원단체의 활동내용

①단결권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그 단체에게 부여된 단결의 조직 및 활동을 위시하여 단결체에 가입 및 단결체의 존립 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권리를 말하며,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쟁의권)과 함께 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이라고 한다.
단결권은 공무원이 단체를 구성하고 거기에 가입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단체의 결성은 체신관계의 공무원에서 시작되었고, 법률의 제정이 선행된 후에 단체구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법제정 이전에 단체구성를 하고 나서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는 형태를 취하였다.


②단체교섭권

근로자의 단체가 사용자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관하여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단체교섭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