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정관주의적 신중상주의국가론

집정관주의적 신중상주의국가론은 앞서 박광주 교수가 말한 적실성의 문제를 제기, 종래의 국가론 내지 발전론은 모두가 서구종족중심주의(western ethnocentrisom)라는,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경제발전을 통하여 정치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유주의적 모델의 지나친 낙관론도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동시에 개도국의 정치적 권위주의가 주변부 자본주의의 경제적 종속성에서 나온다.
다음에서는 개도국사회에서 집정관주의적 신중상주의를 먼저 살펴보고 한국에서의 관료적 권위주의 등장함께 관료적 권위주의 강화에 대해 남미와 한국의 권위주의를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권위주의의 정당성과 한국 민주화의 방향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한다.

1. 집정관주의적 신중상주의

한국사회는 여타의 개도국사회와 마찬가지로 집정관주의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정치참여의 요구수준에 비하여 정치적 제도화 수준이 낮은 것이다. 정치적 제도화의 수준이 낮다는 것은 정치적 요구가 정당, 이익단체, 언론 및 선거라는 정치참여의 제도와 절차를 통하여 제대로 소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생략)

2. 집정관주의와 권위주의의 생성과 강화 : 남미와 한국의 비교를 통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