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삼각공조체제는 동아시아의 평화에 안전판인가?

일환으로 2008년까지 차세대전투기 사업(소위 `FX`사업)에 약 4조 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그 후보기종으로 미 보잉사의 F-15K를 선택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한·미·일 삼각공조체제라는 우리나라와의 동맹관계를 이용해 미국 측의 전투기를 사도록 했다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주한 미군의 철수로 인한 국방비의 증가가 위와 같은 전투기 사업에 소모되는 국방비와 비교해서 많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북아시아내의 남북한 관계가 평화적 무드를 타고 있는 이 때에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막대한 지출을 감행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이다. 차라리 주한 미군이 철수 시에 들어갈 막대한 경비로 그 돈을 쓰는 것이 더 올바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우리 조의 생각이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국가 신인도 하락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대외 국가 신인도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얼마만큼 인정을 받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문제이지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미국의 개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국가 신인도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 미국의 속국이라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지니게 될 문제이다. 언젠가는 벗어나야 하는 미국의 그늘 아래서 어떤 노력도 없다면 한·미·일 삼각공조체제는 서로 간의 평등한 조약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삼국 간에 상·하 관계로 유지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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