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점의 변경

2) 구별개념

(1) 가장행위

이용된 법규의 법률요건들이 실제로 실현되는 법률의 회피와는 달리 이러한 법률요건들이 실제로 실현되지 아니하고 실현된 것처럼 가장되는 경우, 즉 국적 등 연결점을 변경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으나 사실상은 변경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법률요건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았으나 실현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를 가장해위라 한다. 예컨대 어떤 무국적자가 한국에서 한국법에 따라 혼인하기 위하여 한국에 외관상 상거소를 설정한 경우 등과 같은 경우인데, 이러한 외관상으로만 행해지는 가장적인 연결점은 다음의 부진정법률의 회피와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2) 부진정법률의 회피

특정국가의 국제사법규정에 의한 불리한 실질사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의 국제사법에 의한유리한 실질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부진정법률의 회피라 한다. 예컨대 A국 남과 B국 여는 혼인장애사유가 있는 A국과 B국을 피해서 혼인장애사유가 없는 C국에서 혼인을 거행하여 C국의 국제사법규정에 따라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받는 경우이다.
한편 각국의 국제사법이 다른 것을 이용하여 자기에게 유리…(생략)

1) 학설

(1) 무효설

(2) 유효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