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에서의 중국의 정책과 평가

Ⅰ. 서 론

중국은 북핵위기의 해소를 위하여 다자적 접근을 주장해온 미국의 의도와 달리 한동안 북, 미 양자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해오며 다소 소극적 입장을 취했었다. 그러나 북핵문제를 계속 방치할 경우 한반도 평화유지와 영향력 확대라는 자국의 정책기조를 뒤흔들 수 있는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더욱이 이라크 전쟁을 조기에 종식함으로써 미국의 현실적 힘들 보여준 ‘바그다드 효과’라는 변수 역시 한반도 주변정세의 안정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 개입을 자극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개입을 이끌어낸 배경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개입배경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중국의 대(對)한반도 전략목표 유지로서 중국의 한반도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될 경우 미국은 물론 일본과의 군사적 충돌까지 상정한 긴장국면을 우려하고 있다. 그럴 경우 중국으로서는 자국의 동북아 질서 주도권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판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발전을 최우선 국가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