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노동계의 입장 및 개선방향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인위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억제하는 것은 부작용이 클 것이므로, 기간제 근로에 대한 사용준칙을 마련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법적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안이 기간제를 양산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며, 향후 기간제 사용준칙이 정착되면 기업에서 불필요한 기간제 사용을 자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Ⅲ. 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

1. 정부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개정안의 문제점

가. 파견 허용업무의 자유화
ⅰ) 현행 파견법은 원칙적으로 26개 업무에 한하여 파견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 입법예고안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선원의 업무’ 등 소수의 금지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무에 파견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현행법에서도 건설업등은 파견금지업종이지만 실제로는 인력소개소를 통한 불법파견이 만연해 있고 이에 대한 감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정부입법안은 사실상 파견 허용업무의 완전 자유화라 할 수 있다.
ⅱ) 최근 사내하청 불법파견 집단진정으로 쟁점이 되었던 제조업에 대해서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