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 사회보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차별이 임금에 그치는 것만은 아니다. 휴게시간의 차이는 물론 퇴직금, 연월차 수당도 차별적이다. 또한 노동력 재생산에 중대하게 작용하는 사회보험을 포함한 각종 복지 혜택을 포함하는 사회적 임금에 있어서의 격차는 정규직에 비해 저임금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럼 이하에서는 4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5인 미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실태를 살펴보도록 한다.

2. 5인 미만‧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 4대 사회보험

그러면 이제 5인 미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4대 사회보험 가입 실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현재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각 보험의 가입자격은 다음 <자료>와 같다.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의 5인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의 직장가입이 확대되어, 현재 5인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을 직장가입으로 편입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뿐이다. 하지만 산재보험을 제외한 다른 보험들은 임시‧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일부만 적용하고 있어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의 문턱은 높은 실정이다.
이는 당장 다음의 적용율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건강보험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