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IMF체제 이후를 대비하는 경제분야 국정관리 방향
인 쇄
바로가기
즐겨찾기
키보드를 눌러주세요( Ctrl + D )
링크복사
링크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 Ctrl + V )
외부공유
파일 
IMF체제 이후를 대비하는 경제분야 국정관리 방향.hwp
[Size :
81 Kbyte
]
IMF체제 이후를 대비하는 경제분야 국정관리 방향.hwp
[Size :
81 Kbyte
]
분량 29 Page
가격 3,000 원
×
링크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링크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카트
|
다운받기
|
 네이버 ID로 다운 받기  카카오 ID로 다운 받기  구글 ID로 다운 받기  페이스북 ID로 다운 받기 |
뒤로
|
자료설명
IMF체제 이후를 대비하는 경제분야 국정관리 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upIMF체제이후를대비하는경제분야국정관리방향
upIMF체제이후를대비하는경제분야국정관리방향
목차/차례
[]
I. 서 론
II. 제도개혁의 의의와 한계
1. 시장규율의 확립
2. 개발연대식 정책발상과 시장개입 행태의 불식
3.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병행발전(?)
참고문헌
I. 서 론
II. 제도개혁의 의의와 한계
1. 제도의 기능과 유형
2. 정부주도 제도개혁의 문제점과 한계
3. 재량적 정부개입과 개혁의 신뢰성 문제
4. 재량적 정부개입의 원인
5. 재량적 개입의 폐해
III. 앞으로의 개혁과제와 정책방향1. 시장규율의 확립
2. 개발연대식 정책발상과 시장개입 행태의 불식
3.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병행발전(?)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도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데 따르는 고통과 부담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고 각 계층과 집단에 적절하게 분담시킴으로써 제도개혁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과도기의 문제(transitional problems)가 본래의 제도개혁의 취지에 어긋나는 방향에서 다루어진다면 이는 불가피하게 정부개입의 재량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특히 그것이 제도변화에도 불구하고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기득이익이나 기대를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특별한 예외조치 또는 구제조치의 형태를 취하게 될 때 문제는 매우 심각해지게 된다. 우선 과도기의 시한을 설정하기도 어렵지만 그것을 엄정하게 지키기는 더욱 어렵다. 정치적 형평성 및 차별의 논리에 따라 정부가 특정시점에서 과도기의 종결을 선언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대한상공회의소. “재벌정책에 대한 업계의견,” 1999. 11.
삼성경제연구소. 2000.「1999 한국경제의 회고와 과제」.
재정경제부.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 관리대책,” 2000. 3. 24.
---------. “재벌개혁 추진방향,” 1999. 9.
--------- 외. “2단계 4대부문 개혁 추진방향,” 2000. 2. 9.
전국경제인연합회. 「시장경제와 기업개혁」, 1999. 11.
조윤제, “공적자금 국회동의 거쳐야,” 중앙일보 시론, 2000. 5. 16.
최병선. 2000.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과 정치경제학 이론,” 안청시·정진영 (편), 「현대 정치경제학의 주요 이론가들」(서울: 아카넷).
한국경제연구원. 1999.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정책
보고서 99-03.
Benson, B.L. 1995. `The Evolution of Values and Institutions in a Free Society: Underpinning of a Market Economy,` in G. Radnitzky and H. Bouillon(eds). Values and the Social Order, vol 1 : Values and Society (Aldershot: Avebury, 87-126).
Friedman, Milton. `Regulatory schizophrenia,` in his book, Bright Promises, Dismal Performance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Hayek, Friedrich A. 1960. The Constitution of Liberty (London: Routledge).
Kasper, Wolfgang and Manfred E. Streit. 1998. Institutional Economics: Social Order and Public Policy (Cheltenham: Edward Elgar).
Kydland, Finn E. and Edward C. Prescott. 1977. `Rules Rather than Discretion: The Inconsistency of Optimal Pla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5, no. 3.
March, James G. and Johan P. Olsen. 1989. Redicovering Institutions: The Organizational Basis of Politics (New York: Free Press).
North, Douglass C. 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998. `Five Propositions about Institutional Change,` in Jack Knight and Itai Sened(eds.), Explaining Social Institution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OECD. 2000. Regulatory Reform in Korea (Paris: OECD).
Olson, Mancur. 1980.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Public Goods and the Theory of Group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Ostrom, Eleanor. 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adnitzky, G.(ed.) 1997. Values and the Social Order, vol 3 : Voluntary versus Coercive Orders (Aldershot: Avebury).
Rodrik, Dani. 1989. `Promises and Promises: Credible Policy Reform via Signalling,` Economic Journal, vol. 99, issue 397.
Shepsle, Kenneth A. 1991. `Discretion, Institutions, and the Problem of Government Commitment,` in Pierre Bourdieu and James S. Coleman (eds.), Social Theory for a Changing Society (Boulder: Westview
Press).
Thelen, Kathleen and Sven Steinmo. 1992.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Politics,` in Sven Steinmo, Kathleen Thelen, and Frank Longstreth (eds.), Structuring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 Regist Info |
|
I D : ehho******* Date : 2012-07-06 FileNo : 16137319 |
Cart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