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의 권력구조 비교

우선, 권력의 개념을 살펴보자면 실체설과 관계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실체설은 권력의 장악과 소유의 개념으로서 권력 엘리트 이론이며, 관계설은 복종에 대한 지배와 피지배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 다원주의이론으로 발전하게 된다. 권력구조의 연구 방법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에 따라 1차원과 2차원으로 나뉜다. 2차원 권력구조론으로는 1차원구조론(정책결정, 지위분석, 평판분석으로 나뉨)을 비판하면서 가시적인 결정 뿐만 아니라 결정 이전의 의제 설정 단계에서 사장된 의제를 의미하는 무의사 결정까지 권력 구조의 연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한은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하에 대통령이 ‘황제적’으로 군림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첫째로, 정당정치를 통한 권위주의적 대의제하에서 행정부 수반의 국회 통제에 기인한다. 국제적 환경에 의한 남북한 분단으로 조성된 안보문제, 1인 장기집권화를 위한 권력투쟁과정의 전개, 집권자의 원내세력 침투를 위한 지지세력의 확보등이 상호작용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국회가 행정부에 종속되게 되었다. 또한 국회의 조직, 절차 등이 권력수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