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② 자영업자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미비로 소득파악이 용이한 근로자가 손해보게 되어 있다는 의견

③ 새로이 부각되는 문제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도입으로 인해 상당수의 연금급여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보호대상자로 전락되어 공적연금으로서 역할을 크게 상실하고 있음

(2) 국민연금법의 문제 해결방안
① 현행 연금제도 틀을 아예 바꾸어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노인 모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1인1연금’제가 되므로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 재원을 세금에서 모두 충당하려면 연간 14조원 이상이 드는 등 재원 마련이 급선무이다. 복지부는 1인당 30만원씩 65세 이상 노인 400만명에게 지급하면 연간 14조4000억원이나 든다며 고개를 흔들고 있다. 이 때문에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 국민연금(보험료율 9%)을 쪼개 국민연금(7%)과 기초연금(2%)으로 나눈 뒤, 정부가 기초연금에 2%를 추가부담토록 해 보험료율 4%로 기초연금을 만드는 방안이 제시된다.
현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7%씩 내서 나중에 소득의 20%를 받도록 하고, 기초연금은 보험료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