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OECD의 제안방안

2.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개혁에 대한 제언

가. 2000년 7월 개혁의 완성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두 개의 개혁이 진행 중에 있다. 건보통합 개혁의 마무리로서 예정대로 2003년 7월에 재정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축소신고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나 쉽게 이루어질 일은 아니다. 조세당국이 보험료를 징수하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조세당국은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한 세원포착에 주력하면 되나,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소득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오히려 소액 보험료의 과소보고나 납부거부를 막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조세 당국이 보험료 징수에 적합한 역할을 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체납 여부의 확인 문제는 전자카드의 도입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통합이 이루어지면 지역조합에 대해 급여지출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보조금은 지원의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그동안은 여건이 어려운 지역조합에 대한 지원이라는 명분 하에 지원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보조금은 중병에 대한 급여나 본인부담상한제 등과 같은 분명한 목적의 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