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노동의 구조와 변화

(3) 여성 노동의 증가와 차별
한국에서 여성 노동은 전통적으로 보조적인 저기능 노동력으로서 남성 노동을 보완하는 가부장적 구조의 것이었다. 최근에 와서 서비스 경제가 증대되고 경영화 등에 의해 여성 노동력의 수요가 늘고, 여성측에도 가사부담의 경감, 고학력화, 남편의 임금상승률 둔화, 가계비 증가 등과 같은 노동력의 공급을 촉진하는 사정이 생겨 여성 노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남성 중심 노동을 보완한다는 가부장적 고조는 변하지 않고 있다.
(4) 근로조건의 가부장적 구조와 양극화 현상
우리 나라의 직장 생활이 상명하복의 수직적 계급 구조를 기본으로 하여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가부장적 구조는 직장생활의 규범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취업규칙에 일임하는 현행 근기법의 기본 구조와,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이라고 하는 판례와 학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전통적으로 양극화 현상을 보여 왔고, 그 정도는 최근 상당히 줄어졌으나, 여전히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근로시간은 대기업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중소기업에서는 오히려 증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