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경찰

Ⅰ. 서론
1. 개관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과 정신에 신속하게 대응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즉, 정보자체가 부와 권력의 근원이 되는 사회가 정보사회인 것이다. 정보사회는 정보가 생활을 위한 보조수단이 아니라 생활의 주요수단 또는 대상이 되는 사회로서 사회의 구성원리를 변화시키고, 가치판단의 기준을 새롭게 설정할 것을 요구한다.
정보 그 자체가 돈이고 정보의 축척이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는 국가의 안보와 안정에 있어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기본으로 국가 의 존립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정보의 중요성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군사, 치안, 사회, 경제 등의 여러 분야에서 정보 기관을 통해 정보에 관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기본적 임무로 하는 경찰로서는, 예방수단으로서의 정보활동을 통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경찰위반의 상태를 야기하는 경비상황 또는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보경찰이란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