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은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경우와 관련법령에 의한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대상에는 행정계획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 등 10개 행정계획이 있다. 농림지역, 개발제한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등 20개 보존용도지역에서의 5,000㎡ ∼ 50,000㎡ 이상의 민간개발사업을 포함한 개발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다.
둘째, 관련법령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 대상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등 29개 행정계획이 있다.
셋째, 기타 행정계획 · 관련법령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계획으로는 도시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등이 있다. 원칙적으로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구비서류, 절차,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