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노동자의 건강

신자유주의적 보건의료 개혁은 ‘시장기전’ 혹은 ‘경쟁기전’을 이용하여 보건의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공공 부문의 축소와 민간부문의 확대로 현상하고 있다. 결국 국가 책임으로 표현되는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약화되면서 보건의료를 개인의 선택, 경제적 구매 능력 문제로 환원시키고 있다. 1세계를 중심으로 볼 때, 보건의료부문에서 나타난 신자유주의적 변화의 일반적 형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부문에서 중앙 통제를 약화시킨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중앙 통제의 포기는 민주주의의 확대, 정착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관련한 문제를 국가보다는 개인, 가족, 지역 사회의 책임을 증대시키는 방식을 의미한다.
둘째, 국가 보조금을 축소시킨다. IMF와 세계은행의 주요한 요구 중 하나는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축소시키라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여 시장의 원리에 의해 사회가 유지되도록 하라는 것인데 이 요구안을 받아들인 제 3세계 국가 다수는 기본적인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저소득 민중들의 의료서비스 접근도가 현저하게 약화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셋째, 의료 서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