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과 지적재산권의 충돌

정보통신부 법률안에서는 공공데이터베이스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많은 조항을 두고 있다. 공공정보는 데이터베이스 소재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대부분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긍정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제작한 데이터베이스’로 한정한 부분과 ‘정보통신부 장관은 공개대상 공공정보의 목록 및 공공정보 이용규정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제작·서비스하거나 공공정보의 중개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목적을 민간 제작자에 의한 공공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범위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제작하였거나, 상당한 부분의 공공자금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데이터베이스’로 확장하여, 공공정보가 특정인에게 독점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