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수산물 교역현황과 교역증대 방안

북한이 대외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합영법을 제정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북한의 개방 정책은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있다. 통상적으로 대외 개방 정책은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여 수출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경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는 1990년부터 국민총생산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대외 채무도 증가하고 있다. 인구는 매년40만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으나 식량 생산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간의 GNP 규모를 대비해 보면 북한의상대적 위상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90년의 231억달러(남한의 1/11)에서 97년에는 177억달러(남한의 1/25)로 감소하였음.
, 1인당 GDP도 90년의 1,064달러에서 `97년에는 741달러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은 폐쇄적 자립 경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97년의 북한의 내외무역규모는 전년보다 10.1% 증가한 2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90년대 들어 처음으로 증가세를 나타낸 것이다. 수출액은 9억달러로 `96년도 보다 24.5% 신장하였으며, 수입액은 12억 7천만 달러로 1.8%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도 3억 6천만 달러로 축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