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에 관하여

1. 학부모감사청구제 도입 방안연구에 대해

학부모감사청구제 도입의 필요성을 비롯하여 도입 정당화 근거와 한계 및 입법추진 방안과 법령의 쟁점 등에 대해 비교적 자세한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생각이다. 특히 학부모 감사청구제에 대한 의견조사를 통하여 관련 집단들이 감사청구제와 관련한 개별 사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는지를 제시해줌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고 있다.
토론자는 먼저 학부모감사청구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짚어보고 개별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2. 학부모감사청구제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는 인식에 공감하며 교육청 등 교육기관이나 학교기관의 부패는 철저히 근절되어야 하고, 아울러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땅히 강구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관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행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제수단인 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현재 학교에 대한 통제기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발제문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교육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