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와 대책

1) 여성장애인의 정의

2000년에 발표한 정부의 장애인 실태 조사를 따르면 우리 나라의 장애인은 모두 1,449,496명인데, 이중에서 여성장애인은 40%인 56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장애인 관련 단체 일각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따라 전체인구의 10%인 450만 명이 장애인이고 그 중 45%인 약 200만 명을 여성장애인으로 보고 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금년 3월부터 실시되었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분석 중에 있다. 그러나 장애인 등록율이 낮은데다 시설장애인의 경우는 파악이 잘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장애인의 범주가 점차 확대 2000년 1월부터 개정·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의 장애범주를 보면 그 이전 분류체계인 지체, 시각, 언어·청각, 정신지체 외에 신장, 심장, 정신, 발달 장애가 추가되었고, 뇌병변장애 항목을 지체장애에서 분리·신설했다. 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감안할 때 여성장애인의 출현률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굳이 세계보건기구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장애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