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도에 관한 고찰 및 찬,반입장

둘째, 정부가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려는 의도와 배경이 불순하다. 교육부가 밝히고 있는 ꡐ교원평가제ꡑ 도입의 근거는 ꡒ실추된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스스로 신뢰를 지키는 일이다ꡓ라는 것이다. 하지만 냉철하게 짚어보자.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이 붕괴 위기에 직면할 정도로 심각하게 왜곡되고 파행에 이르게 된 것이 과연 누구의 탓인가. 정부는 학벌숭상주의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과열 입시경쟁 체제를 공고히 하고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조장하는 데 앞장서 왔으며, 현장 교사들에게 그 충실한 시녀 역할을 강요해 오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교육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기는커녕 교육정책의 실패를 교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셋째, 만약 교원평가제가 이대로 시행된다면 학교현장은 황폐화될 게 뻔하다. 학교 현장에서 협력적 교육활동은 거의 자취를 감출 것이다. 교사들은 인기에 영합하는 연예인이 되고 말 것이다. 그뿐인가.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을 친절하게 돌보거나 진지하게 상담하고 순수한 열정으로 가르치는 일을 조금씩 포기할 것이다. 왜냐하면 오로지 ꡐ학…(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