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해결방안

1.1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정
(1) 국내 노동자의 고임금화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생산직의 인력난이 극심해졌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농촌의 고령화로 인하여 농촌이 노동력 저수지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하였고, 둘째로, 청소년의 진학률이 대폭 상승함으로써 젊은층의 저 학력 위주의 단순기능 인력 지원 기피 현상이 심화되었다. 세번째로, 70·80년대의 활발한 노동운동과 경제발전으로 인한 생활수준 향상으로 노동생활의 질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저임금 정책으로 가격우위 전략을 유지해오던 노동집약적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았고, 3D 직종의 임금이 계속적으로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인력난 현상은 심화되었다.
(2) 정부의 정책변화와 기업의 대응
경제학자들은 3D 직종 취업 기피 현상을 내국인노동자들이 임금 이외의 비경제적 요소 때문에 특정 직종의 취업을 기피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3D 업종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장시간 노동, 저임금, 그리고 낮은 직업 위신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런 요인을 감안해 볼 때 노동력 부족을 임금 인상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