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

의무론적인 것과 공리주의적인 것이 융해되어 있지만, 공리주의적 답은 의무론적인 답과는 다르다. 다수의 동의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당화된다면, 다수의 동의 없이도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 다수의 동의는 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에 의무론적인 답은 다수지배라는 제도를 결과에 의존하게 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누가 정치권력을 가져야 하는가 라는 특정한 문제에 공리주의자들은 선의획득과 최대화를 고려함으로써 이 문제에 답하였다. 그러나 공적(功績)공리주의와 결과공리주의라고 불리는 것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처음부터 있었다.
공적공리주의에 따르면 권력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은 선을 생산하고 최대화하는 데 있다. 이예 따르면, 가장 많은 선을 행사하고 최대화하는 데 기여한 공헌이 많은 사람에게 정치권력이 할당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의 목적에 가장 많이 공헌한 사람이 최고의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배분적 정의라는 의무론적인 기준은 선의 최대화라는 공리주의적 기준 밑에 놓여야 한다.
반면에 결과공리주의에 의하면, 권력의 배분은 무엇이 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