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개인과 시민

1. 자연상태로서의 인간

개인과 시민관계로서의 인간을 알기 위해서 먼저 자연상태로서의 인간을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인간의 자연적 상태란 자연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고 자신의 소유와 인신을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이며 이것은 평등의 상태이기도 하다. 존·로크는 이러한 “자연상태를 자유의 상태이지 방종의 상태는 아니며, 그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의 인신과 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통제받지 않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신을 파괴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다.
자연상태에서 자연법의 집행은 모든 사람의 수중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그 법의 집행은 차분한 이성과 양심이 명하는 바에 따라 자연법의 범법자에게 그 침해에 비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력으로써 배상과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자연상태에 인간이 처한 적이 있었던가 ?
인간이 하나의 공동체에 함께 가입하여 하나의 정치체를 만들기로 합의하는 협약이 있으면 자연상태는 종료된다.
신(神)이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다는 가정을 전제한다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사회생활…(생략)

2. 사회계약에 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