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노동권의 보장에는 아동이 장차 노동자로서 일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및 직업지도를 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과 고용주로부터 혹사되거나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는 일이 없도록 그 권리를 보장할 것 등의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오늘날 생산장에서의 능력주의는 아동의 노동에의 적응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는 더욱 어렵고, 취업의 기회, 직종, 노동조건 등의 측면에서 노동권의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아동의 권리보장과 과제아동의 권리보장에 관한 문제 중에 해결되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다. 그 하나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자유권(自由權) 및 사회권(社會權)이다. 즉 모든 아동의 권리를 사회, 즉 국가나 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동에 대한 부모의 사물권(私物權)을 허용하는 사회적 배경이 부모자녀동반자살, 자녀학대 등을 낳게 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끝없는 주장이 학교교육자나 복지시설종사자에게 무거운 노동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복지재원의 결핍을 이유로 복지시설 종사자나 교사의 증원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