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조례 제정 방안에 관한 고찰

2. 본론
시의회는 시집행부와 기관대립형태를 띄우며 그 지위로서는 1,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2.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3.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4.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권한으로서는 1. 의결권 2.행정감시권 3. 자율권 4. 선거권 5. 청원처리권 6. 의견표명권 7.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상위 조례의 법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자치법규입니다. 자치법규에는 규칙을 포함하게 되지만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되고 규칙은 조례의 범위안에서 단체장이 정하게 됩니다.

조례의 법적 지위는 헌법 제 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 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규정할 수 있다고 하여 지방자치제의 조례제정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례의 규율대상이 되는 자치사무의 범위가 사실상 한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