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의료권에 대한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적 검토

2, 의료와 관련된 국내 법규 내용

가. 의료에 관하여

(1)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고(행형법 제8조 ②), 독거수용자 및 20세 미만의 수용자에 대하여는 3월에 1회이상, 기타의 수용자에게는 6월에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시행령 제97조).

소장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의 염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의 수용을 거절할 수 있고(법 제9조), 수용자에게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25조). 전염예방에 필요한 조치로 소장은 전염병의 유행지를 출발 또는 통과한 수용자에 대하여는 수용한 날부터 1주 이상 격리시키고, 그의 휴대품을 소독하여야 하며(시행령 제98조), 수용자에게 전염병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시행령 제99조),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는 자비부담 음식물의 공급을 금지할 수 있다(시행령 제100조).
그리고 소장은 수용자가 전염병에 걸린 때에는 즉시 격리수용하고 엄중히 소독한 후 그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해 교도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27조, 시행령 제101조).

소장은 질병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