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법 제도적 해결방안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려 할 때는 고용형태 별로 이를 유형화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임시)근로는 흔히 현장에서 임시직, 일용직, 촉탁, 계약직, 계절근로자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법률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기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통계상으로는 임시근로자(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이하인 자)와 일용근로자(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를 포괄하여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자로 정의된다.

2. 계약(임시)근로 현황과 국제비교

(1) 상용근로 감소 계약(임시)근로 증가
임금노동자수는 90년대에 매년 증가하여 97년에는 1,323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98년에는 구조조정과 대량실업으로 1,219만 명으로 감소하였다가 99년에는 1,252만 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에 비해 상용노동자수는 95년 743만 명을 정점으로 99년에는 605만 명으로 138만 명 감소했다. 그리고 임시직과 일용직을 합친 계약(임시)근로자는 93년 486만 명을 저점으로 99년에는 647만 명으로 161만 명 증가했다.
다음으로 임금노동자 전체를 100으로 할 때 연도별 비중을 살펴보면, 상용직은 93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