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점

Ⅱ 우리나라 정책결정과정의 문제점

1. 정책의제설정과정의 독단성
정부의 정책의제설정이란,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하여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전환하는 과정이나 행위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책결정의 최초단계인 정책의제 설정부터 후진국형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에서 늘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책의 효율성과 능률성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정책은 일반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고사하고 한 목소리를 내어야할 정부·여당에서 마저 제 각각 입니다.
민주적 제도란 아무리 내용이 훌륭하고 좋아도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제도입니다. 사회문제를 정책문제화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지지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정책이 시행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저항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책자체가 세련되고 현실적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면 공론화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정책결정 이후 집행단계에서라도 정부가 사전에 공론화를 못 거쳤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