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시설의 안전관리실태와 개선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특성으로 인해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고, 작은 사고에도 대형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노인의 증가는 결국 노인의 주생활시설에서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주된 원인이 된다.
그리고 감퇴된 일상생활능력 때문에 주택의 공간 및 설비도 그에 따라 개선되어야 하고, 낮은 방위반응 및 적응력, 낮은 감각기능 및 지각기능 등으로 낙상사고로 인한 골절상과 화재로 인한 사고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낙상 및 전도예방과 긴급연락제도 및 설비기기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은 보건위생은 물론 재해방지, 낙상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4. 노인요양시설 안전관리기준

노인요양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는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의 안전관리기준
(1) 화재보험가입 의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2에서는 시설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