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하철의 재정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광주시의 지하철의 재정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원금 9,160억원, 이자 3,030억원 등 약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회계대비 부채상환비율이 17.31%에 달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하면 채무상환비율은 19.34%로 신규 지방채 발행 억제선인 2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56.7%로 전국 광역시중 최악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88.8%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과는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광주시의 이러한 재정상의 문제점은 지하철 공사로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광주시의 부채의 약 37%정도가 지하철 공사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주시 지하철 공사는 총 사업비16444억원, 국비 7806억원, 시비 4660억원, 도시철도공채 3978억원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있어서의 불합리함과 안이한 대책으로 인해 지하철 공사는 예상보다 더 많은 부채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지하철 공사비를 과소 평가하였습니다. 1992…(생략)